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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 기본법 — 문서 1건

진행 중 탄소중립기본법 (2026년 개정 논의)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. 2024년 헌법재판소가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, 2026년 8월 13일 국회 기후특위가 2035~2045년 감축 목표 범위를 담은 개정안을 의결함. 본회의는 남아 있음. 08. 14. 19:45